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로 7천호 추가 공급… 분담금 최대 7천만원 절감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분담금 줄이고 사업 속도 높인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이번 정책은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이번 발표는 단순히 주택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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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이란 무엇인가?

 

 

먼저 모아주택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좁은 필지로 나뉜 저층 주거지를 여러 세대가 함께 묶어 하나의 블록 단위로 새롭게 짓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뜻합니다. 대규모 재개발처럼 전면 철거를 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낡은 집들이 밀집한 동네를 주민들이 힘을 모아 새 아파트 단지처럼 변모시키는 방식이죠.

서울시는 이미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지역을 묶어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는 인식 때문에 속도가 더뎠습니다. 이번 발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맞춤형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속도’

 

 

 

서울시가 내놓은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키워드는 단연 ‘속도’입니다. 낡은 주거지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서울시는 크게 네 가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기존에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서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땅값이 낮은 지역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사업성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 모아타운 12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1.5를 적용했을 때 주민들의 평균 분담금이 무려 7천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준주거지역 확대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주변 등 기반 시설이 좋은 입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개발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총 7,000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단순히 주택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편의성이 뛰어난 입지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금융지원 확대

모아주택은 초기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아주택 조합에 최대 20억 원까지 운영비와 용역비를 직접 융자 지원합니다. 또한 공사비는 SH공사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내년 중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4. 행정절차 혁신

그동안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모아주택 건축계획이 따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제는 두 절차를 병행해 사업계획 수립 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직접 개입해 조합 설립과 사업성 분석을 지원함으로써 추가로 1년 정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총 2년이나 빠른 진행이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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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대상지, 서대문구 현저동 ‘똥골마을’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처음 적용할 지역으로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이른바 ‘똥골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곳은 무허가 주택 비율이 무려 85%에 달하고, 노후 건축물 비율은 100%에 가까워 사실상 정비가 시급한 곳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70% 이상이 조합 설립에 동의했으며, 오는 2025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9년에는 366세대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낡고 열악했던 마을이 5년 안에 새로운 주거지로 바뀌는 셈이죠.

 

 

 

 

왜 중요한가?

 

 

 

서울은 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시달려왔습니다. 재개발·재건축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모아주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여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기존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담금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분담금을 줄이는 것은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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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서울시는 앞으로도 모아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모아타운을 통해 기반을 다졌고, 이제는 실제로 빠른 공급이 가능한 모아주택에 힘을 싣겠다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율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지, 금융 지원을 실제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지,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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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서울시의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은 단순히 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낡은 동네를 빠르게 바꾸며, 동시에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복합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똥골마을’ 같은 낙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서울의 주거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모아주택이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서울의 주거 혁신을 상징하는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