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9월 말까지!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 총정리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지금이 골든타임!

 

 

 

 

 

혹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도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소식,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지난 8월 8일 발표한 ‘생숙 복도 폭 완화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복도 폭이 1.8m 미만이라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건물에도 합법적으로 숙박업 전환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막혀 있던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등장한 셈이죠.

 

 

---

 

왜 이게 중요한가요?

 

 

 

사실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이후, 많은 건물주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폭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 발이 묶였던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번 완화 가이드라인 덕분에, 2025년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도 유예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아직 전국적으로 4만 3000실이나 미신고 상태의 생숙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도 느껴집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고요? 절차를 간단히 풀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확인
   •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건물 중, 중복도(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2. 지자체 사전확인
   • 건축주는 먼저 지자체에서 ‘내 건물이 가이드라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문업체 화재안전성 검토
   • 대상 건물이라면, 전문업체에 의뢰해 피난·방화 성능 보강 방안을 마련하고 모의실험으로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4. 관할 소방서 인정 절차
   • 지자체 사전확인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등을 제출해 관할 소방서장의 평가를 받습니다.
5.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가 통과되면 관련 서류와 함께 정식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제 진행 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부는 기한 내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로 용도변경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기한 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즉,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도 ‘시작’을 알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왜 지금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1. 기한이 2025년 9월 말까지입니다.
2. 이행강제금 유예라는 금전적 혜택이 있습니다.
3. 복도 폭 완화라는 규제 완화 혜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

 

마무리

 

 

 

생숙을 보유한 건축주라면,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숙박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법 전환은 수익성 확보에도 직결됩니다.

“복도 폭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안전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내년 10월 이후에는 더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