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법!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5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다주택자 여부 확인? 이젠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조회’로 전세사기 예방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둔 순간, 우리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와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임대인의 정보나 과거 이력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계약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에 알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 5월 27일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1.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말 그대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보증사고 이력,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해졌습니다.

 

 

 

 

2. 무엇이 달라졌나? 제도 개정 핵심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바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기존: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보증사고 이력 확인 가능
• 개정: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유 정보 직접 조회 가능

 

 

 

HUG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
• 보증 제한 대상 여부

 

 

---

 

3. 실제 적용 방법 및 절차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조회하느냐는 것이겠죠?
조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3-1. 공인중개사를 통한 신청

 

 

 

계약 의사를 밝힌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들고 HUG 지사를 방문하면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결과 통지가 오며, 빠르면 1~2일 내 확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2. 안심전세앱 활용법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계약 당일, 임대인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정보 조회가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 임차인이 직접 앱을 통해 정보 조회
• 임대인이 본인 정보 앱에서 조회 후 임차인에게 보여주기

 

---

 

4. 통계로 보는 임대인 보증사고율

 

 

 

왜 이 제도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보증사고율 통계입니다.

 

 

• 1~2채 보유 임대인: 사고율 4%
• 3~10채 보유: 10.4%
• 10~50채 보유: 46%
• 50채 초과: 무려 62.5%

 

즉,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위험이 급증한다는 뜻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의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5. 악용 방지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

 

 

 

하지만 이 제도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어떨까요?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 조회는 월 3회로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계약 의사 없는 ‘찔러보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해 실거래 여부 확인

 

이렇게 설계된 장치 덕분에 제도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

 

6.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의 기대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질까요?

 

•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리스크 사전 차단
• 사고 가능성 높은 임대인과의 계약 방지
• 임차인이 더 이상 무지한 상태에서 계약하지 않도록 보장

 

한마디로, 이제 임차인도 정보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이제 ‘감’이 아닌 ‘정보’로 전세 계약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운과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정확한 정보와 제도적 보호 속에서, 전세 계약을 더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 제도는 단순한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 앞두고 고민 중이라면, 오늘 당장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정보조회’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6월 23일 이후라면 ‘안심전세앱’을 꼭 설치해 사용해 보세요.
내 보증금, 내 안전은 내가 지키는 시대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꼭 하세요 :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5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기준 ,소득·자산 기준, 순위별 조건 한눈에 보기

 

서울시 출산가구 혜택 총정리 : 무주택 출산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 주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