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시 처벌? 대처법, 신고기간, 신고방법, 법적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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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똑똑이 2025. 6. 29. 17:23

퇴직금 미지급? 그때부터 알아야 할 모든 것!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니 퇴직금이 나오겠지…"
그런데 웬걸?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입금된 퇴직금이 없다면, 누구라도 당황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처벌 수위부터 신고 기간, 신고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즉, 회사를 나가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 경제적 공백을 메워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주는 이를 ‘줄 생각이 없다’거나 ‘버티면 넘어갈 거다’라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노동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노사 간의 합의로 연기 가능)

형사처벌:
-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과태료 및 부과금:
- 법적 권리인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가 지속되면,
- 추가적인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명단 공개:
-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기간은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즉, "언젠가 받아야지" 하며 미루다가 3년이 넘으면 법적으로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

회사가 “언젠간 줄게”라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즉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장님에게 말하기도 눈치 보이고, 법은 또 어렵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1

“사장이 경영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했어요. 2달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 결국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더니, 조사 후 1달 만에 지급됐습니다.”
👉 이런 경우 진정 접수만 해도 사업주가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2

“계약서도 없고,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자 ‘너 알바였잖아’라는 말만… 너무 억울했어요.”
👉 근무기간, 출퇴근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근로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근로자들이 “혹시 괜히 문제 삼아 불이익 당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에 퇴직금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노동자의 권리이며 법적 보장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호의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한 만큼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두려움이나 모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바로 고용노동부에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