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공공일자리 1만 2천 개 확대와 삶의 변화

서울시는 2025년 9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38만 5천여 명의 장애인을 위한 이 프로젝트는 크게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여가 등 4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2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시민이 알아야 할 변화를 쉽고 친근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든든한 일자리와 안정적 소득: 공공일자리 1만 2천 개 시대

서울시가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연간 약 5,000개 수준인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2030년까지 1만 2천 개로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를 넘어 장애인이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학교 설립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나 뇌병변장애 등 특화 교육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ICT, 바리스타, 제빵, 목공 등 다양한 직종의 실무 훈련을 제공해 평생 직업 역량을 키워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형 개인예산제’ 확대와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강화를 통해 생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4만 원이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2030년까지 두 배인 8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편안한 주거와 따뜻한 돌봄: “내 집에서 사는 것처럼”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 환경은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돌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재 336가구에 불과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2030년까지 500가구로 확대합니다. 이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까지 함께 지원하는 점에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체 생활관을 점차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환합니다. 복도식 구조가 아닌 개인 방과 주방, 거실을 갖춘 구조로 바꾸어 장애인이 사생활을 보장받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돌봄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조기 노화를 고려한 ‘40+ 주간이용시설’을 자치구별로 설치하고, 최중증 장애인의 가족에게는 매달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성 강화: 문턱 없는 서울

서울시는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이동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보행보조기기와 클라이밍 휠체어가 보급됩니다. 수동 휠체어에 부착해 힘을 덜어주는 동력 보조 장치도 1,500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상버스 100% 전환이 목표입니다.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저상버스로 전환되어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더 나아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택시(UD 택시)도 시범 도입을 거쳐 2030년까지 1,000대 운행될 예정입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점포에는 출입 경사로를 설치 지원하고, 모든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존중받는 인권과 여가: 차별 없는 일상

서울시는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시설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재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인권 호루라기단’을 꾸려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 내 상담·연계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가 활동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리고, 시립 공연장에서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정례화해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발달·정신장애인을 위한 릴랙스드 퍼포먼스는 공연 접근성 확대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위한 서울시의 약속

서울시의 이번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는 단순히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 계획입니다.

일자리에서부터 주거, 이동, 인권, 여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정책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자, 동시에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도시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이 만들어갈 변화는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도시 서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서울시의 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숫자와 정책 나열이 아닌, 장애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바꿔나가는 실질적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1만 2천 개 확대는 장애인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거와 돌봄 강화는 안정된 생활을, 이동권 확대는 자유로운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권 존중과 여가 확대는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모든 시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이 변화는 더욱 빠르고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